[논평] 제10차 OOC, 바다를 위한 약속은 즉각 지켜져야 한다 ㅡ 개최국 한국은 더 강한 실행력과 리더십을 보여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이하 OOC)가 종료되었다. 제10차 OOC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경제,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등 6가지 영역에 총 76개의 약속과 3조 7,593억 원(약 26.5억달러)을 약속했으며, 이는 ‘Korea Blue Action Plan’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한국 정부의 약속에는 시민인식 증진, 어촌공동체 활성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제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협력은 행동을 위한 핵심이다.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행정부의 서랍 속에 잠들어서는 안된다.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구체적 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한국 정부의 공약은 환영할만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우선 순위가 해양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촌 공동체와 해양생태계의 지속성을 연결하고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과제는 더 보완되어야 한다. 예산 마련과 법제도 정비, 실행 계획이 세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20개 해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이번 제10차 OOC에서 부대행사로 4개분야 15개 과제를 요구안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해외 언론과 NGO의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말의 향연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사회 역시 우리의 약속을 실천해 갈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조사하고 기록하며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해결,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분야의 탈탄소,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선원의 인권 증진 등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약속이자 활동이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우리의 바다를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OOC 공동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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